병원을 가면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지만,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란 무엇인가?
비급여는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나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급여가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실비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나뉩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의료비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 예시 시력교정술 예시 도수치료 예시 예방접종료 예시 진단서 발급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 ...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의 차이
비급여 항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입니다.
법정 비급여: 법으로 인정된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한 치료 행위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실비보험에서 대부분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이 해당됩니다.
임의 비급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등이 임의 비급여에 속합니다.
법정 비급여 vs 임의 비급여: 어떻게 구분할까?
비급여 항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이 법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법정 비급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법정 비급여 항목 중 하나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비급여는?
대부분의 실비보험은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일부 검사 비용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레이저 시술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보장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 비급여 확인: 병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이 법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이 법정 비급여인가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 확인: 보험 가입 시 선택한 특약에 따라 보장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읽고, 어떤 항목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비급여 예시: 도수치료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법정 비급여 항목 중 하나가 도수치료입니다. 허리나 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횟수 제한이 있거나,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 예시: 미용 성형수술
반대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임의 비급여 항목에 속합니다. 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리프팅 시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의 보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 법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를 구분하고, 실비보험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는 법정 비급여인지 임의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실비보험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실비보험을 활용해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고 싶다면, 항상 본인의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