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낯설지 않은 제도일 겁니다. 그러나 두 제도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의미와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을 통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을 때,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법원에 넘기고, 이를 통해 일부 빚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의 핵심은 단순히 "재산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채무자의 빚을 정리해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의 소득 여부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채무자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소득이 아닌 현재 가진 재산을 법원에 넘겨 정리하며, 이후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제도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꾸준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
노령 등으로 인해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갚아야 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채무 발생 경위가 정당해야 함
도박, 사행성 소비 등으로 발생한 빚은 면책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시 주의할 점
개인파산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면책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 문제 정리 필요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압류된 통장은 별도로 해제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우편물 관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자 우편물을 잘 모아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상태 확인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였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을 복구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주소지가 명확해야 법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직업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취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 우려합니다. 그러나 파산자라는 신분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고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에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없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