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나 보호자는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과 합의 시점은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는 대부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장애가 남는 경우와 남지 않는 경우에 따라 보상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알아보고, 피해 정도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합의 차이점
대부분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휴업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아역배우나 고등학생 운동선수는 별도의 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로 구성됩니다. 특히 장애가 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의 타이밍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성인이 된 이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연구장애는 보통 장애등급이 매겨지며, 향후 소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만 17세에 교통사고로 장애가 남았다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하는 것이 보통 더 높은 보상금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2019년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7세 사고 피해자는 만 65세까지 48년간의 소득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
장애가 남지 않거나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기에 합의해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을 경우, 합의금을 높게 받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통해 향후 치료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판 손상의 경우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 교통사고로 성장판에 손상을 입었다면, 절대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판 손상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4년 이상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장판이 다쳤을 경우 성장 불균형이 생기거나 과도한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 성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TIP: 성장판 손상이 있으면 합의를 연기할 경우 보험사는 최대 10년까지 청구를 지원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걱정 없이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점
남자아이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생 시절 사고를 당해 장애가 남는다면, 군 복무로 인해 일정 기간 소득 손실 계산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에 사고가 발생한 남자아이는 군 제대 후 만 22세부터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될 수 있어 여자아이와 보상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 사항
합의 타이밍: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장판 손상 시: 치료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과를 관찰하며 조급한 합의를 피하세요.
장애가 없는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같은 실질적인 비용 보상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조기 합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히 합의금을 빨리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부족한 보상으로 끝나거나, 장애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며, 성장판 손상과 같이 경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