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유책사유 부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 사유가 없을 때, 이혼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 부재에 대한 실제 사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D씨와 F씨는 약 40년 간의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D씨는 결혼한 무렵부터 F씨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그로 인해 갈등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및 도피로 인한 이혼소송
남편이 사업 부도로 장기간 도피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소송
남편이 명백한 불륜 증거와 부정행위 발생 전, 부부간의 금슬이 좋았던 점을 들어 재판부에 주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2. 유책행위 미비
이혼에 이를만큼의 유책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이혼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 미비에 대한 실제 사례
명백한 남편의 불륜 증거와 부부간의 금슬이 좋았던 점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명백한 남편의 불륜 증거와 부부간의 금슬이 좋았던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인한 장기간 도피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
남편이 사업 부도로 장기간 도피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 거짓된 주장
원고측에서 억측과 오해로 인해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이혼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관계 개선 가능성
충분히 관계 개선이 가능하며 원만한 가정회복이 가능한 상황일 때, 이혼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기각되려면 피고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거나, 민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존재하는 결격 사유를 들어 소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가 사소한 일을 부풀려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한 후,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의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이혼소송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위한 대응은 이혼 소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