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5가지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통해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조건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읽으시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1.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개월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정확히 9월 13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 충족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는 다르게, 상용직의 경우 1개월 근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상용직으로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장님이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사장님의 재계약 거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접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장님이 "이번 계약은 연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먼저 말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러나 상한액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한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한액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 시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주 40시간 일한 후 퇴사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주 20시간만 일했다면, 실업급여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직을 알아볼 때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4. 3.3% 공제하는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3.3% 공제하는 단기 계약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실 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3.3% 공제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3.3%만 공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4대 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계약 거부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정 수급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 수급에 대한 주의입니다. "아는 사람 카페에서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실제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통신사 기지국 조회나 교통카드 기록 등을 통해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많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와 근로 시간 등의 조건을 잘 지켜야 하며, 부정 수급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